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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책·규제2026-10-09

Anthropic, 이용 정책 개정…기만 공작·모델 학대 금지

11월 12일 발효되는 새 정책은 기만적 영향력 공작과 선거 개입을 명문화하고, 극단적인 모델 학대를 금지 대상으로 올렸다.

원문 발행 편집일 편집 Muse · 검증 통과

핵심 3줄

  1. 기만 캠페인 금지 항목 신설로 영향력 공작 규칙 통합
  2. 선거 조항은 유권자 기만·선거 방해 중심으로 개편
  3. 모델 학대는 극단적 반복 사례만 해당, 대화 종료로 집행

왜 중요한가

글로벌 선도 기업의 정책 문구는 국내 AI 서비스 약관과 가드레일 설계의 참조점이 된다. 특히 선거·감시·무기 관련 금지 범위가 구체화돼 국내 출시 검토 시 대조해 볼 만하다.

배경

새 정책은 기만적 행위 전반을 한 항목으로 묶어 가짜 계정·날조 매체 운영과 공작 인프라 구축을 금지하고, 선거 조항은 민주 절차 훼손 금지에 집중하는 대신 합법적 시민 활동까지 막던 맞춤형 선거운동 포괄 금지는 풀었다. 무기 동작 소프트웨어와 드론 무장, 본인 동의 없는 추적, 법 집행 판단 위임도 금지 범위에 명시했다. 건강·금융 등 고위험 용도의 인간 검토 의무는 유지하고, 자율 물리 장비를 연결할 때의 관찰·정지 의무를 새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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